2005년 05월 10일
여성부 육천억 예산의 진실
언젠가부터인가 최고의 낚시가 되어버린 남녀논쟁. 군가산점 폐지부터 촉발된 듯한 이 논쟁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인터넷의 세상이 흔히 그렇듯 초기의 발전적인 논의는 어디로 가고 이제 비난을 통한 카타르시스 창출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맹렬한 비난도 최소한의 근거를 두고 말해야 보는 사람도 신명나서 같이 동참할 것 아닌가? 어차피 이 바닥이 다 그렇지만 제일 거슬리는 근거는 이거다.
'여성부의 예산이 무려 육천억이 넘는다.'
이 비난의 요지는 여성우월정책을 위해서 육천억이나 넘는 돈을 퍼붓고 있다는 거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대체 여성우월정책에 육천억이나 쓸 거리가 있는지. 그러나 이 소문은 돌고 돌아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여성부의 자발적인 삽질도 큰 덕을 보고 있지만 이 소문의 근원은 주장하려는 자들의 마음에 있다.
여성부는 여성우월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련의 정책은 여성부를 통해 실질적 힘으로 변환된다. 봐라. 그 힘의 정체는 육천억이나 되는 예산에 기인한다. 여성부의 여성우월음모는 육천억을 통해 현실이 되고 기정사실이 된다. 별로 할 일도 없는 부에서 육천억이나 소요한다는 건 그만큼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쓴다는 일이 되고 그건 남자를 죽일려는 것이다. 란 마음에서 육천억 예산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부 예산이 6백억 대에서 6천억으로 갑자기 증가한 것은 사회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육예산이 여성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보육예산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2,73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2,671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504억원) 보육인프라 구축 등(88억원)'으로 구성되며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일부 남성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예산은 '여성정책관련 국민의식개선을 위한 홍보(17억원)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2억원) 여성주간 및 남녀평등방송상 등 남녀평등의식 확산(4억원)'정도이며 다른 예산은 여성취업지원, 여성인권관련(성매매, 성폭력, 아동성폭력, 위안부피해자지원), 국제협력기금 정도이다. 사실 보육예산만 빼버리면 하나의 부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결국 국가적으로 큰 돈을 들여 남성들을 죽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남성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다. 여성부가 일부 남성들에게 공적이 되고 있는 것은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월로 간다는 인식에서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힐난을 한다지만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기 바란다. 일부 멍청한 남성분들, 여성부 육천억 = 여성부 공적이라는 공식을 함부로 꺼내지 마라. 바보가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나.
하지만 맹렬한 비난도 최소한의 근거를 두고 말해야 보는 사람도 신명나서 같이 동참할 것 아닌가? 어차피 이 바닥이 다 그렇지만 제일 거슬리는 근거는 이거다.
'여성부의 예산이 무려 육천억이 넘는다.'
이 비난의 요지는 여성우월정책을 위해서 육천억이나 넘는 돈을 퍼붓고 있다는 거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대체 여성우월정책에 육천억이나 쓸 거리가 있는지. 그러나 이 소문은 돌고 돌아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여성부의 자발적인 삽질도 큰 덕을 보고 있지만 이 소문의 근원은 주장하려는 자들의 마음에 있다.
여성부는 여성우월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련의 정책은 여성부를 통해 실질적 힘으로 변환된다. 봐라. 그 힘의 정체는 육천억이나 되는 예산에 기인한다. 여성부의 여성우월음모는 육천억을 통해 현실이 되고 기정사실이 된다. 별로 할 일도 없는 부에서 육천억이나 소요한다는 건 그만큼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쓴다는 일이 되고 그건 남자를 죽일려는 것이다. 란 마음에서 육천억 예산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부 예산이 6백억 대에서 6천억으로 갑자기 증가한 것은 사회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육예산이 여성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보육예산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2,73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2,671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504억원) 보육인프라 구축 등(88억원)'으로 구성되며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일부 남성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예산은 '여성정책관련 국민의식개선을 위한 홍보(17억원)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2억원) 여성주간 및 남녀평등방송상 등 남녀평등의식 확산(4억원)'정도이며 다른 예산은 여성취업지원, 여성인권관련(성매매, 성폭력, 아동성폭력, 위안부피해자지원), 국제협력기금 정도이다. 사실 보육예산만 빼버리면 하나의 부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결국 국가적으로 큰 돈을 들여 남성들을 죽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남성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다. 여성부가 일부 남성들에게 공적이 되고 있는 것은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월로 간다는 인식에서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힐난을 한다지만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기 바란다. 일부 멍청한 남성분들, 여성부 육천억 = 여성부 공적이라는 공식을 함부로 꺼내지 마라. 바보가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나.
# by | 2005/05/10 20:44 | 이성의 늪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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