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5월 10일
현 북핵 사태의 간단한 정리
언제나 우리는 남한의 입장에서 본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이번 북핵 사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이 매우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혈맹을 자처하는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신의주를 경제개발특별지구로 지정했다가 동북지방의 조선족의 동요를 우려한 나머지 신의주 특별지구장을 구속시켜버린 것에서 읽을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은 고립무원에 서있다고 느끼고 있다. 북한은 현 남한+미국+일본의 연합의 핵심은 미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실 그렇다. 미국이 자신의 체체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한, 일본이 보장해준다고 해봤자 아무 의미없는 공수표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실상 있지도 않은 WMD(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까지 두차례 공격 후 결국 후세인까지 제거한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항할만한 무력이 없으면 자신의 안위보장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동북아 힘균형을 깨뜨릴만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은 사실상 공격무기가 될 수 없다. 핵은 여러 전술적 무기를 무효화시켜 핵을 가진 순간 적국과 동등한 무력을 가지게 되는 전략적 효과를 가진다. 핵은 핵폭탄뿐만 아니라 운반체가 중요한데, 운반체는 미사일로서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급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이 전쟁을 거는 순간 미국과 북한 공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과 미국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껏 본토공격을 한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토공격을 가능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일본에게도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동북아는 힘겨루기로 일촉즉발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세계 멸망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를 되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핵개발 도미노를 좌시한다면 NPT 핵환산금지조약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면서 세계 각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핵이 남발되면 그만큼 미국이 지금까지 수퍼파워가 위축되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현저한 해가 될 것이다. 미국은 현 군사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50%를 군사비로 소모하며 이 금액은 4500억불에 달한다.
현재는 정보수집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서만 북핵진전사태를 알 수 있다. 핵실험을 하는지 핵농축을 하는지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 찍혀진 사진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라크 사태를 보아컨데, 미국은 정보조작을 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에 WMD가 확실히 있다고 침략했지만 UN조사단이 열심히 조사해봤지만 WMD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것은 정보라는 것이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거슬러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미국은 인공위성정보를 토대로 플라토늄 추출, 그리고 핵실험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7월 폭격설을 흘리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북한이 폭격을 당한다면 일차 반격 목표가 서울에 있는 미군부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군이 공격받으면 동맹국인 한국은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차례로 일본이 참전하게 된다. 진행경과에 따라 중국의 참전여부가 결정되며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은 최악의 사태로 독일이 30년전쟁으로 이로 인해 오랫동안 2류국가로 떨어진 것보다 더 처첨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는 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중국과 일본에게 분할통치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북핵의 심각성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데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실상 있지도 않은 WMD(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까지 두차례 공격 후 결국 후세인까지 제거한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항할만한 무력이 없으면 자신의 안위보장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동북아 힘균형을 깨뜨릴만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은 사실상 공격무기가 될 수 없다. 핵은 여러 전술적 무기를 무효화시켜 핵을 가진 순간 적국과 동등한 무력을 가지게 되는 전략적 효과를 가진다. 핵은 핵폭탄뿐만 아니라 운반체가 중요한데, 운반체는 미사일로서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급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이 전쟁을 거는 순간 미국과 북한 공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과 미국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껏 본토공격을 한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토공격을 가능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일본에게도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동북아는 힘겨루기로 일촉즉발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세계 멸망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를 되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핵개발 도미노를 좌시한다면 NPT 핵환산금지조약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면서 세계 각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핵이 남발되면 그만큼 미국이 지금까지 수퍼파워가 위축되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현저한 해가 될 것이다. 미국은 현 군사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50%를 군사비로 소모하며 이 금액은 4500억불에 달한다.
현재는 정보수집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서만 북핵진전사태를 알 수 있다. 핵실험을 하는지 핵농축을 하는지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 찍혀진 사진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라크 사태를 보아컨데, 미국은 정보조작을 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에 WMD가 확실히 있다고 침략했지만 UN조사단이 열심히 조사해봤지만 WMD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것은 정보라는 것이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거슬러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미국은 인공위성정보를 토대로 플라토늄 추출, 그리고 핵실험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7월 폭격설을 흘리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북한이 폭격을 당한다면 일차 반격 목표가 서울에 있는 미군부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군이 공격받으면 동맹국인 한국은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차례로 일본이 참전하게 된다. 진행경과에 따라 중국의 참전여부가 결정되며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은 최악의 사태로 독일이 30년전쟁으로 이로 인해 오랫동안 2류국가로 떨어진 것보다 더 처첨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는 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중국과 일본에게 분할통치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북핵의 심각성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데 있다.
# by | 2005/05/10 21:10 | 이성의 늪 | 트랙백 | 덧글(0)








